30대 공공사이트 '노플러그인' 늦춰질 듯

예산 확보 늦어진 탓…"연내 사업 공고 예정"

정부가 연내 30개 공공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한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액티브X(ActiveX)와 실행파일(EXE)같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불필요한 '노플러그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 끼우기에 실패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과 민원서비스 정부24를 비롯해, 국민 이용량이 많은 30대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연내 제거하고 2020년까지 제거 범위를 모든 공공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예산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다.

3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정보자원정책과장은 30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추진현황 문의에 "예산 확보가 늦어져 공고를 내지 못했는데 최근 40억여원 예산을 확보했고 이달 안에 (여러 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 통합발주)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액티브X 로고.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을 통해 이달중 공고를 내고,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전망이다. 연내 업체 선정과 계약까지 진행된다면 명목상 예산 집행 자체는 올해 이뤄지는 셈이지만, 실제 웹사이트 구축 수행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액티브X 및 실행파일 무설치 환경으로 만드는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그 정책 실행에 앞장서기 위해 이용량이 많은 공공 웹사이트부터 연내 '노 플러그인'으로 바꾸겠다던 선도사업 계획의 일정은 늦춰졌다.

■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연말정산·정부24 등 30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없애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발표원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후 올해 1월 16일 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연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없애고,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다.

심보균 차관은 "노플러그인 전자정부 구현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처 측은 연말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플러그인'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 기대했다. [☞발표원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는 이후 3월 중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했다. 선도사업 대상으로 연내 플러그인을 제거할 30대 사이트를 추렸다. 이 목록에 대통령이 우선 제거 대상으로 꼽은 연말정산 및 정부24가 포함됐다.

부처는 이어 5월 중순께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거 대상인 플러그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술적인 대체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완성된 가이드를 각 기관 담당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착수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 모든 플러그인을 차질 없이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30대 웹사이트 목록은 밝히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연구용역 착수 6개월만에 결과물 발표

왜 30대 웹사이트 목록을 밝히지 않았을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안전부의 전 정보자원정책과 서보람 과장은 "30곳을 잠정 선정하긴 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상 바뀔 수 있다"며 "선정했다고 밝혔다가 내용이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은 올하반기 내내 지지부진했다. 부처는 연구용역 착수 발표 반년만인 11월 초가 돼서야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 때 2018년내 주요 30대 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얘기를 아예 빼놓았다. [☞발표원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만 언급했다.

정부가 2018년이 1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을 이행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날짜를 행정안전부가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를 발표한 2개월 전으로 되돌려도 비슷했다. 4~5개월 전이라면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 땐 배정된 예산이 없었다.

담당부서는 예산 확보 난항을 예견하지 못했다. 서 과장은 지난 8월 문의에 "30개 선도사업 대상 웹사이트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에 이미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해 재구축하는 곳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올해 계획 없었던 곳에 남은(불용) 예산을 지원하려 한다"고만 답했다.

3일 서 과장에게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가 연구용역 6개월만에 나온 이유를 묻자 "연구용역은 3개월만에 끝냈으나 그 내용을 부처별로 안내하고 의견을 받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플러그인 제거 사업 현황을 묻자 "1개월 전쯤 부서가 바뀌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