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CTV해킹 대응 탁상행정"

국내에 설치된 400만 대의 CCTV 상당수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정작 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과기정통부 대응책이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CCTV 해킹 방지를 위해 올린 SNS 등 인터넷 홍보 글은 총 10건에 불과했으며, 방문자 수나 활용빈도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8일 기준,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24개, 트위터 리트윗 수는 43개, 네이버 블로그는 477명이 관련 글을 읽고 댓글은 1개가 달렸다고 설명했다.

해킹된 CCTV를 찾아내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올해 1분기에는 3천 568건인 반면, 3분기에는 256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만큼 정부 모니터링으로 ‘인세캠’ 등의 CCTV 해킹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세캠은 웹캠 해킹사이트로, 무단 유출된 국내 IP 카메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인세캠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 CCTV 개수는 총 600개로 전체 125개국 중 다섯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국내 CCTV 증가율이 매년 약 11%, 즉 40만 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가 백도어 문제로 해킹에 취약한 중국제품인 상황에서 사실상 인세캠 사이트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련 사생활 침해일 정도로 CCTV 보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CCTV 해킹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CCTV 해킹 관련 사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중 2건은 검거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