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뿔난 대리점 판매점, 집단행동 예고

협회 "완전자급제 목적에 통신비 인하 없다"

방송/통신입력 :2018/10/24 18:07    수정: 2018/10/25 09:07

휴대폰 유통 상인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두고 통신비 인하보다 유통망 소멸에 목적이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화 취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가 아닌 이동통신 유통점 소멸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않기로 했고, 당시 실효성이 적고 문제만 크다는 이유가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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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는 완전자급제는 애초부터 통신비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소위 ‘단말기 완전자급제 2.0’의 골자를 살펴보면 법안의 핵심은 통신비 인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판매 행위 자체를 법으로 강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사의 유통말살 음모가 드러난 이상 통신사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김성태 의원의 해명과 법안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