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난립...M&A로 경쟁력 키워야"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국회 세미나서 주장

난립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수합병(M&A)을 통한 통폐합을 유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늘어나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 진출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간 M&A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 진출 동향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세미나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주최하고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후원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30여곳이나 되는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외국 거래소 득세로 예상되는 국내 시장 상실로 먼저 국내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부담 증가를 꼽았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국내 주식의 세금 및 수수료는 세금의 경우 매도시 거래대금의 3%를, 또 수수료는 거래 대금의 약 0~0.03%다. 배당 세금은 배당액의 15.4%고 수수료는 없다.

또 해외 주식의 세금 및 수수료는 환전의 경우 세금이 없고 수수료만 거래대금의 약 0.2%~1%를 낸다.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2%를, 수수료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거래대금의 약 0.25%를 낸다.

신 회장은 "아직 해외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국내 거래소가 퇴출되면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 인상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 비용 증가도 해외 거래소 만연에 따른 부작용이다. 신 회장은 "한때 해외 유명 거래소 상장 비용이 100억 원(1000만달러)를 호가하다 시장 침체로 현재는 약 1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면서 "하지만 거래소 시장이 정리되고 난 후 세계 10대 거래소만 살아남으면 상장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이 외국인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실제 국내업체가 외국에 나가 피해를 본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신 회장은 난립한 거래소간 M&A를 통한 대형화 및 통폐합을 꼽았다.

이외에도 신 회장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거래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표적인 블록체인 협회간 공동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장의 통일된 대 정부 건의 ▲거래소 카르텔 구성을 통한 현안 공동 대응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원천적 제거 ▲과세 기준의 신속 제정을 통한 철저한 세금 부과 ▲국내 거래소에 대한 법과 제도가 완비될때 까지 외국 거래소 영업허가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