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밸리 스위스 강점? 열린정부-변화의지"

"스위스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혁신을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그걸 채택할 의지도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게 크립토밸리를 조성한 스위스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 크립토밸리협회(CVA)의 세실리아 뮐러 첸 위원은 18일 서울 코엑스 '블록체인서울2018'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CVA의 규제 및 정책 작업반(Regulatory & Policy Working Group) 소속 멤버로서 스위스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성지 '크립토밸리'의 성공요인과 그 바탕이 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뮐러 첸 위원은 "1개월 전 스위스 주크에서 각국 대표단과 만나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 현장에 한국 금융감독원(FSS), 정치인, 대사들도 있었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원하는) 다른 나라에서 스위스를 롤모델로 보고 있는데 크립토밸리의 성공 배경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를 '크립토네이션(crypto nation)'이라 표현하며 블록체인 분야 흐름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혁신 친화적이고 자유주의적 규제환경,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의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규제방침에 기반한 규제 확실성(regulatory certainty), 스위스의 합리적 정책과 경제력과 높은 삶의 질, 3가지를 꼽았다.

뮐러 첸 위원은 이어 스위스를 크립토네이션으로 불리게 만든 주크의 크립토밸리가 조성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로 발전된 규제, 인재, 글로벌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자본 유치, 세금제도, 5가지를 제시했다.

뮐러 첸 위원은 "40년간 자체 금융 규제를 시행하며 역사적으로 시장 원칙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며 "FINMA는 기존 금융시장의 프레임워크를 따른 해석을 기반으로 적정한 규제를 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투자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체 자산관리를 할 목적으로 스핀아웃을 하고 싶다면 규제기관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위스와 크립토밸리의 인재들은 기술과 공학 분야에서 특히 국내외로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고 학계에선 미국 MIT에 해당하는 ETH가 있고 산업적으로는 글로벌 지명도를 갖춘 중장비 관련 기업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품질이 뛰어난 성과를 내기때문에, 외부의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은행협회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스위스가 크립토밸리 친화적 국가라 칭찬하며 오고 싶어 했다"면서 "스위스는 크립토네이션으로 불리기 이전에도 민간 금융 분야에서 (금융허브 역할로) 유명했고 여기서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뱅킹과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와 암호화폐 펀딩을 위한 커뮤니티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핀테크 분야의 금융 및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스위스 기업가재단을 통해 재무적 병목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공공 부문에서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전자신원시스템(e-아이덴티티)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정부 서비스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이밖에 민간 분야에서도 매일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거래에는 부가세(VAT)를 물리지 않는다든지, 개인 자본소득에 세금이 없다든지, 주변지역 대비 법인세율이 낮고 이중과세협약을 맺는 식으로 경쟁력있는 세제와, 명확한 세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생태계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투자, 기업활동, 정부역할, 교육, 스타트업창업 등 상이한 부분들이 맞물려 크립토밸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뮐러 첸 위원은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ICO) 행위를 해석하는 금융 관련 규제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스위스 FINMA는 2018년 2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 프로젝트별 암호화폐를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ty), 자산형(asset), 3가지로 분류했다. 각 분류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되며, 이 분류는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암호화폐가 여러 유형으로 취급될 수 있다.

FINMA 가이드라인은 그가 강조한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원칙 중 한 사례다. 뮐러 첸 위원은 "FINMA는 몇 가지 백서를 발간했는데 여전히 규제적, 법적 명확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평가는 산업계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산업분야에서 작업반과 논의가 더 필요한 몇 가지 있다"고 언급했다.

뮐러 첸 위원이 언급한 쟁점은 '토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블록체인 기반 송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암호화폐는 자본인가, 금융서비스인가, 자산인가' 등이다. 하지만 그는 "법적 명확성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화폐에 바인딩 기능을 지원하는 토큰은 증권형으로 취급될 수 있다"며 "이밖에 많은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주 발행처가 파산했을 때 은행이 그 토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규제당국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FINMA는 법적 규제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누군가 토큰이 없어졌을 때 그 지갑 계정을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파산 후 처리를 화두로 법적논의와 함께 기술적 논의들이 진행중이다. FINMA는 스위수 중앙은행, 재정부,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협력해 이를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위스 자금세탁방지(AML) 법과 관련된 또다른 이슈도 소개됐다. 뮐러 첸 위원에 따르면 스위스 ICO프로젝트에 이용되는 암호화폐지갑은 AML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선 세부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 뮐러 첸 위원은 "스위스 금융시장, 스타트업 자산, 증권거래 등에 도입되는 토큰화 관련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CVA와 작업반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