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만원 무제한 두고 200분요금제 쓰자고?

소비자 이익 외면한 시민단체의 보편요금제 억지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보편요금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통신 소비자의 실제 이익은 외면하고 보편요금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 이동통신사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SK텔레콤이 강제 출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편요금제 도입 주장이 현실을 왜곡해 소비자 이익을 내팽개쳤다는 점이다.

■ 보편요금제가 더 좋다고?

통신비 인하 압박에 KT와 SK텔레콤은 최근 잇따라 요금제를 개편하고 보편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의 LTE 베이직과 SK텔레콤의 T플랜 스몰 요금제는 월 3만3천원에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1.2GB를 제공한다. 25% 약정할인으로 실제 납부 금액은 월 2만4천750원이다.

보편요금제는 실 납부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 약정할인이 없어 KT와 SK텔레콤의 요금제와 실제 내는 돈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전체 이용자의 사용량을 근거로 따진 음성통화 200분 제공이 통신사들이 내놓은 신규 요금제보다 오히려 적은 양이다.

LTE 베이직과 T플랜 스몰 요금제는 음성통화량에 따른 추가 과금이 없지만, 보편요금제의 경우 200분 통화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음성통화량에 따른 추가 과금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가 요금제 차별 심화 주장도 논리 모순

시민단체들은 KT와 SK텔레콤이 요금제 개편을 통해 월 6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00GB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를 삼았다.

저가 요금제와 비교해 데이터 제공량의 차별이 크다는 이유다.

기존 6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11GB다. 또 속도제어(QoS)를 통해 데이터 추가 과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즉,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이용량은 무한대이며 속도제어가 없는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난 것이다.

시민단체 논리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월 100GB 데이터 제공량을 줄여야 한다. 또 데이터 제공량을 비교하면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비교하지 않은 점도 논리적 모순으로 꼽힌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서 눈여겨 볼 점은 데이터 추가 과금이 없는 QoS 요금제의 최저 가격이 6만원대 아래로 내려왔다는 부분이다.

KT의 경우 월 4만9천원에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온 톡 요금제를 내놨고, SK텔레콤은 월 4만6천200원에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T다이렉트플러스를 선보였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두배가 넘는 월 6만원대 요금제에서만 제공하던 무제한 데이터를 월 4만원대 요금제에서도 가능하게 된 점을 시민단체들은 애써 외면한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시민단체의 주장은 보편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요금 설정 논의에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에 포함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며 “실제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알뜰폰이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알뜰폰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