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SW에 '지속 서비스 대가' 구체적 명시"

보안 소프트웨어(SW)에 적용되는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가 올해 구체적으로 확정돼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공공의 불합리한 보안 발주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사업 발주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하고, 기업 제보 및 애로사항 상담 체계도 개선한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1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정보보호의 날' 기념 강연에서 '정보보호산업 대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조 7000억 원이다. 여기에 물리 보안(6조 8000억 원)을 합치면 9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조 7000억 원의 정보보호 시장 중 공공 분야가 37.2%(1조원)고 금융이 16.3%(4400억 원), 민간이 46.5%(1조2600억 원)를 차지한다.

박 과장은 "GDP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한국이 0.1%로 글로벌 평균(0.13%) 보다 못미친다"면서 "하지만 점차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계속 급증세다. 올해 962억9600달러에서 2021년 1202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내년에 1000억 달러 벽을 처음으로 넘는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보안 관제업계도 비상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보안관제 분야는 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단계부터 비상근무가 수시로 발생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분야 보안 관제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공개했다.

최근 2년간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 발령기간을 보면 2016년보다 2017년이 빈도수가 잦아졌다. 실제 2016년에는 2월 11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90일간 있었지만, 2017년에는 3월9일부터 4월7일까지 29일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어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60일간 등 지난해 세차례나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