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무분별한 소비자 정보 수집 금지"

첨단 IT기술 본산인 미국 캘리포니아가 미국내 가장 강력한 소비자 정보 보호법을 만들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미국 IT기업의 무분별한 소비자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급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8일(미국시간) 소비자 개인정보를 크게 강화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 2018(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테크기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수집한 개인정보 를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는지, 또 누구와 이 데이터를 공유(판매)했는지도 알려줘야 한다.

여기에 소비자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공유하지 말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이들 조항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주 검찰총장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시 일어나는 소비자 소송은 더 간소화 했고,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어린이 자료 공유 및 판매는 더 어렵게 했다.

주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은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된다. 법안을 수정하려면 상하원 70%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 개정을 어렵게 했다.

이날 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더 강력한 소비자 정보보호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이 발의안은 한 부동산업자가 6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자 세계 테크 기업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방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앨리시아 맥도널드 카네기멜런대 교수는 "이 법은 최근 유럽연합이 제정한 GDPR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가운데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