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오너 목소리 안 듣는 정부

17쪽 분량 보고서엔 과거 발표 내용 재탕 수준

정부가 이달 초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때 발표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은 전기차 오너들의 불편과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전기차 인프라 문제 해결과 의식 개선 없이 수소차 활성화에 전념하려는 모습이 강하다.

17쪽짜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및 인프라 확산에 대한 정책과 대책 방안들만 가득찼다. 전기차를 중단거리 승용차 위주로 보급하고,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 및 대형버스 위주로만 보급하는 기본 운영 방향도 언급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기존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보고서 내용은 지난 2월 판교에서 열렸던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 언급됐던 것과 중복된다. 수소차 관련 보조금 지급 규모와 현황들도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서 언급해왔다.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중인 전기차들 (사진=지디넷코리아)

17쪽 분량의 보고서는 노후 전기차 충전기 보수 및 개선 방안,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구체 적용 범위 대책안, 여름 장마철 또는 겨울 폭설 대비 실외 충전기 운영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지디넷코리아가 기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개선의 노력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단 한 차례도 전기차 오너와의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기차 오너들을 직접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한 주형환 전임 장관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전기차 오너들은 현재 ‘이브이웨어(EVWhere)’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번호판, 충전기 고장, 충전 애티켓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파란색 번호판 주차장 인식 오류 문제는 전기차 오너들 사이의 최대 불편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너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도 스스로 귀를 닫고 있다. 오히려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수치상의 결과만 내세우는데 혈안이 됐다. 하루빨리 전기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카 발전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