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로 정리해본 ICO 허용 찬반 논란

[블록체인&ICO 집중분석 ⑥ 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공개(ICO)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제도 정의가 거의 전무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6회에 걸쳐 집중 분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주]

⑥말·말·말로 정리해본 ICO 허용 찬반 논란

가상화폐공개(ICO)를 둘러싼 논쟁은 올 상반기 내내 뜨거운 화두였다. 지금도 찬성과 반대 진영이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ICO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와 달리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백서)를 공개하고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에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태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본, 기술, 인력 등 국부 유출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ICO 찬반 논쟁을 '말말말'로 정리해본다.

비트코인 채굴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은 2032년으로 예상된다.

■찬성파 “ICO 금지는 실효성 없고 시대착오적"

찬성파들은 이미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어 국내에서 금지해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찬성파들은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요소라며 이를 적극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를 것은 거르고 키울 것은 키우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찬성파들의 주장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다.

■반대파 “과도한 투기 열풍이 금융 사고로 발전할 우려 있어”

반면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 반대파는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 광풍 사례에서 보듯 ICO를 섣불리 허용하면 막대한 금융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대파들의 주장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