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사 통신망 같이 쓴다…5G 공동구축

관로-전주-광케이블 개방…10년간 1조원 절감

통신 4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공동 목표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구축과 활용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구축과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5G망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 간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최초 상용화와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통신설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공동구축 활성화,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설비 개방 등으로 보다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며 “통신사들이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공감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통신사 간 공동구축…중복투자 방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에서 향후 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도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에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

■ 통신사 필수설비 상호 개방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도 개방된다.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예 : 맨홀)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해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예 : 도심/ 비도심) 공사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필수설비 개방 위법 행위 감독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 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間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천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