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신분증 스캐너 사기 이통사도 책임”

판매점 관리 강화 지적…피해 구제방안 모색 나서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권 사본을 이용, 신분증 스캐너의 허점을 이용한 고가 휴대폰 판매 사기 행위에 대응에 나섰다.

우선 이동통신 3사의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고, 신분증 스캐너의 맹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기판매 행위는 경찰 수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통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5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을 찾아 “판매점 선임과 판매원 고용 과정에서 사전승낙과 직원 교육을 점검하겠다”며 “허점이 드러난 신분증 스캐너의 문제점도 철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

이날 고삼석 위원이 직접 일선 유통점까지 찾은 이유는 최근 벌어진 휴대폰 사기 판매 행위 때문이다.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불법 지원금 형식인 페이백을 미끼로 800여명에 아이폰X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격 일부를 미리 받아 달아난 판매점의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 이들은 기기 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3개월 뒤 전산으로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면서 실제 할부금이 납부되고 있는 아이폰X는 주지 않았다.

고삼석 위원은 인근 SK텔레콤 본사 사옥으로 자리를 옮겨 유통업계, 이통사와 간담회 자리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고 위원은 “이통 3사에서는 일선 판매점의 관리 한계가 있지만 현장 판매원에 의한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부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지 1년 정도 지나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건 계기로 스캐너 장치 한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피해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구제 방안이 없는지 폭넓게 의견 나눌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없는지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