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검색어 제외 논란...정답 없는 문제”

"외부 목소리 청취 멈추지 않겠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불거진 검색어 노출 제외 조치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11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고, 피해자의 인격권과 대중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잘 잡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보고서를 인용,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한 검색어를 임의로 제외시켰다고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네이버가 검색어를 조작, 여론을 좌지우지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관련기사: 네이버, 검색어 삭제 논란 왜 일었나?]

이에 한 대표는 정보 탐색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관검색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불법정보이거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관련된 일부 검색어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예로 들어, 네이버가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인터넷 포털 사업자로서 대중들의 알권리도 지켜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격권도 챙겨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낸 것이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알권리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검색어 제외 조치를 비판하지만, 인격권을 존중하는 쪽에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검색어 노출을 문제 삼는다.

이에 한 대표는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문제지만 네이버가 대중들의 정보접근권(알권리)과, 검색어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의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권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균형감 있게 처리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성숙 대표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나, 개별 기업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서 “네이버는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지만 외부기관인 KISO를 통해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음으로써 더 나은 기준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외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 받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네이버 공식 블로그: 검색어 노출 제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