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7%대 자급제 단말 활성화 방안 통할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법률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보다 기존 자급제를 활용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협의회가 논의한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자급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유통 시장의 구조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자급제 논의가 활발한 것과 비교해 실제 시장에서 자급 단말기의 인기는 싸늘한 편이다.

그런 가운데 협의회가 내놓을 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실제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협의회는 자급제와 관련한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법률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모으고, 자급제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는 15일 4차 회의에서는 자급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다른 의제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 국내 자급제 시장 현황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통사가 아닌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단말기 비중은 전체 대비 약 7% 수준이다.

시중에서 판매된 휴대폰 단말기 100대 가운데 약 7대 선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비중은 국내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알뜰폰 가입자 비중과 비슷한 선이다.

국내에서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이통사에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자급제 시행 이후에는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졌다.

자급제가 5년 이상 운영되면서 자급 단말 출시는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10종 가량의 자급제 휴대폰이 국내에 출시됐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도입까지 기대하는 일각의 분위기와 달리 시중에서 자급제 단말기는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와 비교할 경우 일본 외에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보다 자급제 단말 판매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다.

■ 자급제 단말기 판매, 어떻게 늘리나

업계 안팎에서는 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두고 유심요금제나 유통 장려금 제한 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급제 단말기 판매 확대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협의회가 지난 3차 회의에서 자급제 활성화를 논의한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 단말(언락폰) 간의 가격 차이을 줄이자는 부분이다.

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자급 단말의 가격 차별이 없다면 소비자의 선택이 늘어날 수 있고, 제조사가 통신사가 아닌 일반 유통사업자에 공급하는 시장(오픈마켓)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 단말의 가격 차별이 없다면 법률 개정을 통한 완전자급제 도입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언락폰은 유통 마진이 붙으면서 이통사보다 더 비싼 값으로 이용자의 구매가 사실상 가로막힌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 단말이 같은 값이면 1년 약정할인을 이용하거나 알뜰폰에 가입하는 식으로 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질 경우 구조적 과점 시장 내에서도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협의회 논의 내용 가운데 단말 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부담 경감 등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꾀한 내용이다.

외산 단말기는 사후지원(AS)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 국내 제조사와 규모의 경쟁을 벌이기 쉽지 않다. 이에 제한된 수량으로 국내 시장 진출을 시도할 때 부담이 되는 인증 절차나 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