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사이버보안인력, 민간전문가 중심 확충"

제2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2018년도 전자정부 핵심방향 발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내년(2018년) 현장중심 민간전문가 채용에 중점을 둔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조직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민관협력기구로 관련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2016년) 4월 구성됐다. 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성과 검토와 내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공식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자정부 핵심방향은 지능형인재양성,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조직인력 확충,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보자원정책,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4가지다.

위원회는 지능형 인재 양성 및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으로 사이버보안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함에 따라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조직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관별로 사이버보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보안관제, 공격분석 등 현장 중심 민간전문가 채용에 중점을 둬 공공분야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사이버보안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2018년 전자정부 핵심방향 중 하나인 정보자원관리 주요내용

이밖에도 지능형 인재 양성 및 관리방안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직류를 신설해 자료분석수행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민간경력자 채용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정보자원관리 계획'을 세워 공공부문 신기술도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 적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새로운 정보기술과 정보자원 가치를 창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정보자원관리 주요 계획은 ▲전자정부서비스 안정성, 품질 제고 ▲국민 필요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국내 IT산업 발전 지원 ▲범정부 정보자원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신기술 선제적 도입 ▲공공기관 정보화 수발주체계 전면 개선 등을 포함한다.

정보자원관리 주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노후서비스 차세대 전환, 신기술 도입, 제3센터 구축과 연계해 노후장비별 교체계획을 수립한다. 국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액티브X 제거, 웹사이트 경량화 기준을 마련하고 웹사이트 유형별 공통서비스 표준UI 적용기준을 만든다. IT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우수제품 사용 권장 기준을 만들고 공공기관 우선도입을 검토하며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운영 근거를 만들어 클라우드기반 제3센터 구축 후 중앙, 공공기관 정보자원을 통합운영한다. 신기술 검토, 분류 등 검증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부처별 신기술 사업을 지원하며 범정부 성과관리플랫폼(EA)과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한다. 정보화사업 통합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제안서 평가방식 강화, 입찰공고기간 차등화 등 충분한 사업수행기간을 확보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전자정부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정부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정부기본계획에 사업계획 반영, 타당성검토 후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EA에 결과 입력, 성과평가 및 전략적 투자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제도화한다. 또 성과관리를 시스템 활용도 위주에서 사업전후 변화 판단 지표, 목표 설정으로 거시적,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로써 신사업 추진 2년전 계획수립, 자체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행안부는 수요 적정성, 중복성, 업무의 정보화 필요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범정부 EA를 성과관리 및 재원의 전략적 투자 지원기반으로 활용하도록 기능과 항목을 개선한다.

행안부 심보균 차관은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정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치에 걸 맞는 지능형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부문이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정부가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