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FCC, 망중립성 표결 놓고 격돌

미국 상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중립성 폐지를 위한 전체 회의 투표를 연기하라고 압박했다. 또 민주당 출신인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검찰총장 역시 표결 연기를 촉구했다.

뉴햄프셔주 출신인 매기 하산을 비롯한 상원의원 28명이 4일(현지시간)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앞으로 망중립성 표결 연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 생긴 여러 문제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공공 기록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는 망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의견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5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가운데가 아짓 파이 위원장이다. (사진=FCC)

상원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FCC 의견 수렴 과정에서 로봇으로 자동작성된 메시지가 대거 접수된 부분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지난 5월 망중립성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발표한 이후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천200만건이 접수됐다. FCC 역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중 80% 가량은 로봇으로 자동작성한 뒤 무차별 접수된 의견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조사한 뒤 망중립성 관련 표결을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원들의 주장이다.

■ "망중립성 가짜 의견에 미국 시민 100만명 이상 명의도용"

에릭 슈나이더 뉴욕 검찰총장 역시 FCC를 강하게 압박했다.

슈나이더 총장은 BFA(Broadband for America)가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망중립성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BFA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의 연합으로 망중립성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단체다.

BFA 조사에 따르면 800만개 가량의 의견은 임시 이메일 주소나 1회용 주소를 통해 접수됐다. 또 1천만 건 가량은 이메일이나 주소가 중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슈나이더 총장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가짜 의견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 중 뉴욕 거주자도 5만 명에 이른다고 슈나이더 총장이 강조했다.

미국 상원의원 28명이 FCC에 망중립성 관련 표결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슈나이더 총장은 뉴욕 검찰 공보담당 비서인 레이첼 쉬피의 명의도 로봇들의 가짜의견 접수에 도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FCC는 표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상원의원들의 서한을 접수한 FCC는 “예정대로 12월 14일에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망중립성은 망에 오가는 정당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차단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망중립성 원칙의 골자다.

■ 유무선 ISP, 타이틀2→타이틀1 원위치가 쟁점

FCC 몇 차례 실패 끝에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톰 휠러 위원장이 이끌던 FCC는 당시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던 유무선 ISP를 타이틀2(기간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원칙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