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전쟁’ 대비 국제법 정비 시작됐다

인공위성 등 우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오늘날, 우주를 무대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단 우주에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면 지상에 사는 생물과 지구 환경에 어떤 악영향이 일어날 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주의 군사 이용에 관한 법 정비를 추진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미디어인 더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의 데일 스티븐스 법학 교수와, 우주의 법률과 군사 행위의 전문가 박사 과정에 있는 던컨 브레이크 교수는 호주,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전문가와 ‘우주 공간 군사 행위 시 효과적인 법 적용 방침에 관한 가이드 제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 그 목적은 우주에서의 긴장 상태 및 명확한 전쟁 행위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안내서 ‘MILAMOS’(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Military Uses of Outer Space)를 만드는 것이다.

이 안내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우주 전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여행 분야에 관련된 당사자 간 투명한 신뢰 관계 구축의 목적도 있다.

현대 사회는 인공위성 관련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GPS 위성에 의해 실현하는 위치 추적 기술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된다. 또한 통신, 경제, 농업,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통신 위성도 현대 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이는 전체 지구를 연결하는 통신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크게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는 통신 위성 없이는 외부와의 통신 수단을 확보 할 수 없다. 또 현재는 광섬유 망 등을 통해 지원하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도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위성 기반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상 위성은 일기 예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생산성 높은 농업의 실현과 전염병 발생의 감지, 광물 자원의 발견, 지구 환경 변동 파악 등의 역할을 한다.

우주 공간의 활용은 군사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돼 왔다. 1991년 시작된 걸프 전쟁은 ‘최초의 우주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전투가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활용한 첩보 활동과 정보 전달, 작전 수행이 본격 진행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2017년 6월 미 공군 장관인 헤더 윌슨은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전쟁이 우주에 퍼지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비 수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군이 우주 군사력 우위를 갖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력은 특정한 합의가 이뤄져 유지돼 왔었다.

주된 것으로는 5가지 합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1967년의 ‘달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통칭 ‘우주 조약’이라는 합의다.

이것은 우주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 설치와 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 제4조 ‘평화 이용 원칙’에는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담긴 운반 물체(미사일 위성 등)를 지구 궤도에 올려놓거나 우주 공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인공위성 자체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대의 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을 업데이트하려는 것이 MILAMOS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애들레이드 대학교, 캐나다의 맥길 대학, 그리고 영국 엑서터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호주와 캐나다 정부의 재정 지원 외에도 개인 기부금도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