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콘진, 일부 게임사 지원사업 밀어주기 의혹

김세연 의원 “유착 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 목록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의 관계자가 일부 게임업체에 지원사업을 밀어주고 접대를 받는 등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원업체 1%가 전체 비용의 10%를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게임 육성사업은 28개가 진행됐으며 834개 업체에 501억 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이중 9개 기업에 51억 원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더불어 김 의원은 "특정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콘진 및 업체 관계자와 교수가 모여 송년회를 하고 식사, 술자리를 가지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이들은 지원 사업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석해 서로의 업체를 미뤄주는 등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9개 업체는 적게는 6대 1에서 많게는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가진 지원사업 경쟁에서 2~4회 선정됐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 4년간 게임산업 평가위원 345명 중 171명만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최대 5회까지 참석했다”며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국정농단 당시 차은택이 문화 예산을 빼낸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9개 업체 목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