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ICT 정책, 스타트업 중심으로 바꿔야"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를 더 혁신하려면 대기업 중심의 ICT 정책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OECD의 지적이 나왔다.

앤드류 와이코프 경제정책협력기구(OECD) 과학기술혁신국(DSTI) 국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ICT 분야에서 일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화문화가 변하고, 특히 정부의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은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자, 혁신성장과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한국은 초고속인터넷(broadband) 등 ICT 인프라 기반이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ICT 부가가치(10.4%)ICT 고용 비율(4.6%)연구개발(R&D) 사업지출 중 ICT 점유율(3.3%)ICT 특허 비율(18%)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터넷 평균속도(29Mps)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선 초고속 인터넷(fixed broadband) 가입자 중 100Mbps 이상 비율이 76%로 세계 2위이다.

와이코프 국장은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디지털 변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래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공공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와이코프 국장은 디지털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배달, 일하는 방식 모두 바뀌고 있지만, 공공정책이 항상 이러한 변화와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와이코프 국장은 "한국은 공공정책은 스타트업에 적합하지 않고, 대기업이나 정규직 직원들에게 맞춰져 있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빠르게 움직여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