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무원들 말로만 규제혁파 안된다"

카이스트서 1차 규제혁파 현장 대화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해 ‘제 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가졌다. 이날 이 총리는 중소, 벤처기업인 및 창업동아리 학생과 기업 현장 및 창업과정에서 느낀 애로를 청취하고 “공무원들이 말로만 혁파를 외치면 안 되고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 반드시 성공하자”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국민 최고 관심사는 과학기술 발전이라면서 “내년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예산이 20조원, 산업관련 예산이 16조원, 합치면 36조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 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가졌다.

이날 현장 대화에는 민간에서 원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철영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종포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장, 김진한 다른 코리아 대표이사, 박희경 KAIST 연구부총장, 오유미서석현한동길 KAIST 창업동아리 대표가, 정부측에서는 과기정통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산업부 차관, 복지부 차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중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대화는 지난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소통’과 ‘참여’의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을 방문한 이 총리는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도 참관했다. 창업원은 창업마인드 육성과 창업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 4월 설립됐다.

이낙연 총리가 ‘제 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 앞서 창업 시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시제품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와 직장인을 위한 아침시계(어서 씻으시계), 대량생산을 위한 Multi-Extruder 3D 프린터가 선보였다.

이어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 대세미나실에서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다음달에 확정할 예정이다.

총리실과 중기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도 보고됐다.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 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 및 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