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규제 혁파하고 창업 활성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아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교육과 연구, 창업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중 물을 마시고 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인재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현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창조과학과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는 “비약”이라고 항변했다.

■중기 및 벤처기업 육성

박 후보자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에서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기술 탈취 관행으로부터 중기 보호 방안을 묻자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친기술적인 판례 확보로 공정 거래 인식을 넓히겠다”면서 “불공정 행위 근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시장 뒷받침도 언급했다. 그는 “법률 시장이 열려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를 대변해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창업 정책 제시했나

박 후보자는 많은 인재들이 실패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벤처 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력 구조와 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증가 등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간 신뢰에 기반한 민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불공정행위 근절 차원에서 기술탈취 기업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과 협력하지 않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수합병(M&A)을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는 벤처기업의 비율을 미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벤처 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력 구조와 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확인했다.

기술 창업을 꺼리는 기존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미국에서는 연구원들이 박사 학위를 받으면 30%가 창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균 5억원가량을 지원해도 창업을 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우리나라 박사 인력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많은 환경과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산업에서) 부가가치라는 것은 인력구조에서 나오는데 한국의 우수 인력은 대기업에 가거나 해외로 간다. 이들을 끌고 올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을 마련해 한국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가상화폐와 드론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드론 기술이 충분하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도 우리나라의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경제적인 혜택은 처음 회계제도를 도입한 스위스가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해법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들과 대화 채널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혔다.그는 "소상공인과 만나보니 이들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없는 것 같다"며 "제가 만약 청문화를 통과하면 소상공인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잇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원회 만들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과잉경쟁이 가장 큰 문제”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도 연금제도 등이 확실하지 않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취임 후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명 가능할까....임명 되면 언제쯤

박 장관이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넘으면 언제 임명될까. 전문가들은 이달 22일~26일을 유력한 날로 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됐으니 오는 16일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