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초연결 기반으로 한 지능혁명"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4차산업혁명 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4차산업혁명의 핵심 어젠다를 담은 책자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신정부의 키노트(증보판)’를 최근 발간, 시선을 모았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위원은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민주당 보좌관과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 민주당의 대표적 정보통신(ICT) 및 미디어 분야 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책은 크게 ▲4차산업혁명 개관 ▲한국4차산업혁명의 현주소 ▲미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현황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전략 ▲신정부의 중점 추진 전략 등 다섯 장으로 구성됐다. 책은 세계최고 수준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SW)강국 코리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추진 등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개관

4차산업혁명 정의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책은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산업 환경의 변화”라면서 “초연결과 초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혁명”이라고 규정했다. 핵심 기술로는 인공지능(AI)과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꼽았다.

하지만 기술 변화 속도와 영향력이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책은 “사용자가 5000만명에 달하기 까지 라디오는 38년이 걸렸지만 인터넷은 3년, 트위터는 9개월 소요 됐다”고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도 함께 짚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장점과 함께 인간 정체성 혼란과 소통 및 관계 단절,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현주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해 책은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은 실종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경량소재,정밀의료,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바이오신약)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 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실패와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있으며, 보수정권 10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기회를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도 “우리나라만의 차별화 요소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현황

용어는 다르지만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미국은 2012년 ‘인더스트리얼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을 발표하며 제조업 부활을 선언했다. 또 구글, IBM,아마존, 페이스북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대표적 제조업체 GE가 소프트웨어에 진출, IoT를 선도하는 등 민간 부문 역동성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은 민관 공동 대응을 잘하는 국가 중 하나다. 민간은 2014년 4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등 자율적으로 산업인터넷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은 2006년 독일 최초 포괄적 혁신전략인 ‘하이테크’를 마련한데 이어 2010년에는 중장기 전략인 ‘하이테크 2020’도 도출했다. 이어 2011년에는 구체적 실천계획(액션플랜)인 ‘인더스트리 4.0’을 내놨다. 2014년에는 ‘인더스트리4.0’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신하이테크’ 전략을 선보였다.

일본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비교적 늦게 인지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를 선언했고, 이어 2015년 1월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6월에는 ‘일본재흥전략 2015’를 공개, 4차산업혁명이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세계 최대 규모 모바일 인터넷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양적 성장’의 제조대국에서 ‘질적 성장’의 제조강국 도약을 선언,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벤치마크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아래 5대 중점 계획과 10대 육성 산업을 제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는 2018년까지 인터넷, ICT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융합과 이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꾀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4대 목표와 7대 액션 플랜을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전략

책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마트폰 대명사인 아이폰의 구성품 상당수가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됐듯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할로 첫째, 슘페터적 혁신(창조적 파괴)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 지원 둘째,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초기시장 창출 셋째, 4차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 선제적 대응 넷째,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부의 우선 실행과제로 ICT R&D와 인재 육성 등 선제적 투자 시스템 구축, 규제보다 인프라 우선 구축, 스타트업과 중소 및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등을 꼽았다.

정부가 조만간 구성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공 조건도 밝혔다. 우선 대통령의 핵심 관심 기구로 정착해야 하고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 와 고용 기반 확대를 위한 산업 재편 및 법제도 개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 정부의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상징적 위원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특히 책은 해외 선도국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진행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ICT 인프라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정부의 중점 추진 어젠다

책은 세계최고 수준의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SW강국 코리아 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추진 둘째, 인공지능(AI) 기술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으로 지원 및 육성 셋째, 미래 원유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넷째, 차세대 인프라인 5G 선도를 통한 4차산업혁명 기틀 마련 다섯째, IoT SoC 구축으로 세계 최고 IoT 기반 구축 여섯째, 블록체인과 양자암호통신 도입으로 신뢰사회 구축 일곱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로 ICT 인프라 강화 등이다.

SW강국 코리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의 SW사업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첫째, 현실적 SW 구매 예산 책정 등 정부 및 공공 부문의 SW 조달 체계 전면 개편 둘째, 정부와 공공기관의 SW사업 발주시 개발자 인건비를 충분히 대우 및 인정하는 수준으로 조정 셋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품SW 사용 엄수와 위반시 가중 처벌 법제화 넷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요구와 비합리작 구매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 기대효과와 실행 여부를 충분히 검증해야 하지만 다수의 주목할 만한 안도 제시했다. 예컨대 ▲5년간 초중등 SW교육 인력 1만명 양성 ▲초중학생에게 최소 1주일에 1시간 소프트웨어 교육 ▲1만명 이상 소프트웨어 영재 육성 ▲경력단절여성 교육과 직업 및 평생 교육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 ▲ 국공립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기타 공공기관에 SW 전문 강사 배치 ▲인터넷 복지사제 도입 ▲SW 전문부대 창설 ▲오픈소스 SW 강화 ▲SW중심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강화 ▲SW전문 공무원제 도입 ▲특정 지역에 IT대사 파견 등이다.

4차산업혁명 축으로 떠오른 인공지능 분야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 특화형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화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형 로봇기술 지원 및 육성 등이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과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산업혁명의 실핏줄인 5세대 통신(5G) 주도를 위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차원의 전략과 대규모 선행 투자를 위한 투자부담 경감 정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양자암호통신 기술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제정,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선제적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장벽 해소 등을 추진 정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