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결론은 언제?

美대법원, 22일 결론 못내…현지시간 23일 결정 나올지 관심

삼성과 애플의 운명을 가를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법관 회의에서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 수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 올라온 세 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했지만 삼성의 상고 신청 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이 대법원에 상고 신청한 사건은 ’밀어서 잠금 해제’ 등 애플 실용 특허가 쟁점인 2차 특허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삼성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승부를 뒤집었다.

삼성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사건은 지난 해 10월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또 다시 애플 손을 들어준 것. 이에 삼성은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연방대법원은 이날 ‘매슬렌작 vs 미국’을 비롯한 세 건에 대해 판결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보스니아 난민이 매슬렌작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사소한 거짓말을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이날 두 건을 더 다뤘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 상고 신청 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 전문 사이트 스카터스블로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16 개정기에 신청된 사건 중 9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 개정기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 9건에 대해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인의 대법관들은 23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삼성의 상고허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