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생태계 활성화 저해 않도록 규제 체계 검토해야

방송/통신입력 :2017/06/16 11:13

5G 이동통신 기술의 확장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 5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ICT의 의의와 세부 정부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필수요소를 규명하고 5G의 기술적 특징을 통해 5G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성이 핵심가치로 꼽힌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개인 일상과 산업 전반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초고화질, 초실감형, 몰입형 콘텐츠의 일상화는 트래픽 전송속도와 네트워크 용량의 획기적인 증대도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화된 융합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5G는 초고용량의 콘텐츠 전송, 자율주행 등 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케하는 기술로서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5G 이동통신 기술의 확장성에 따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5G 이동통신은 전송속도 향상 뿐만 아니라 다수 기기 연결, 초저지연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주파수와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가변적 채널 대역폭 활용 등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요인이다.

모든 서비스를 단일 네트워크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5G가 4차 산업혁명시대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은 5G가 향후 초연결 시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인식하고 5G 주파수 확보, 기술개발, 상용화 선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요국은 민관 합동으로 5G 연구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5G 주파수 표준화 및 국제 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조기구축과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5G 상용화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5G 기술 선도,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의 효율성,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각 단계별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5G 상용화 이후에는 5G 기반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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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동통신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타산업이 5G 인프라를 활용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중립성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KISDI는 “특정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이 5G 기반의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의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