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靑 "금쪽 같은 시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의 배경을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협치도 당부했다.

지난달 17일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재벌 개혁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정무위원회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등의 논란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어제(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