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8대 7 구조 제시

학회 내 차기정부 미디어정책 의견 수렴 뒤 대선캠프 전달

한국방송학회는 16 일 공영방송 독립 등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7 대 과제안을 만들어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미디어 정책 7 대 과제는 제 19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미디어제도개선연 구특별위원회를 가동, 5개월에 걸쳐 각종 세미나와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한 바를 토대로 내놓은 것이다.

방송학회 미특위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7 대 과제로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통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체제 변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 연구개발 (R&D) 정책 구조개선 ▲미디어 산업의 성장 정책: 시장 자율과 혁신, 다양성의 균형 ▲통신규제 정책 개선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구의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방송 독립성 보장안은 방송법에 공영방송 조항을 명문화하고 사장 선임 때 이사회의 3 분 2 특별 다수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자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KBS 와 MBC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15 명으로 확대하되, 여야 성향의 이사 비율을 8 대 7 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KBS 이사회의 경우 여야 성향의 이사 비율이 7대 4, MBC 는 6대 3 이며 이사회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송학회 미특위는 또한 방송통신심의위 체제 변화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현재 방심위가 정치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학부모 심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미특위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 으로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한편 표적심의 목적의 상시 모니터링을 폐지하고 피해당사자 적격 심사 제도를 통해 부적격 상습적 대행민원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학회는 이날부터 학회원들에게 정책안을 공지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뒤 오는 21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는 한국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에서 오프라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7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달 27일 각 대선 캠프의 미디어 담당자에 최종안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