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 진흥·규제 한 기관 맡아야”

방송통신 융복합 궤도 올라…규제 진흥 분리 비효율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방송 산업의 진흥과 규제는 하나의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13년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를 나누면서 완벽히는 아니지만 방송 산업의 진흥적인 측면과 규제 측면으로 나눠서 갈라졌다”며 “(위원장으로서 3년의 경험을 두고 볼 때) 지금 시대에는 진흥과 규제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진흥, 규제 기능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최 위원장은 또 “방송과 통신이 같이 가야 하느냐는 점을 볼 때, 이미 방송통신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미국식 기준(ATSC 3.0) 지상파 UHD를 보더라도 기술적인 면을 들여다 보면 방송이지만 그 안에 IP망이 있기 때문에 통신이 결합한 서비스라 방송과 통신도 같은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방송, 전파 외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새로운 첨단 산업 진흥은 별도의 부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최첨단 ICT 기술은 별도 부처가 맡고 기존의 방송통신 제도권 내에 있는 기술 수준의 산업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생각을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고려돼 업무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컸던 황교안 대통령 권안대행의 이기주 위원 후임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 개인적 입장이나 언급은 피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을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