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SW역량강화 종합 프로그램 나온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프트파워2025전략 마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외부전문가 120여 명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정책에는 소프트웨어(SW) 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 분야, 개인 등 SW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정책 제언이 포함된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각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명준 SW정책연구소 소장은 28일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이여, 디지털로 트랜스폼하라’ 컨퍼런스에서 오는 4월 말 초안 공개를 목표로 ‘소프트파워코리아2025전략’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김명준 소장은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SW역량강화 종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SW정책연구소 직원 30여명과 외부 전문가 120여명이 정책개발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파워코리아2025 정책개발 커뮤니티는 ▲IT서비스·SW솔루션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농림수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정부·공공·비영리기관(NGO) ▲개인·인재 ▲연구개발(R&D) 총 9개 분과로 구성됐다. 지난 2월16일 첫 회의를 열며 킥오프했고, 지난 22일 무박 2일 워크숍을 통해 9개분과의 비전과 80여개 액션플랜(행동항목)을 도출했다. 4월 중 2차 워크숍을 통해 액션플랜을 60개로 추리고, 정리된 종합 프로그램 초안을 4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이날 행사에서 1차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 중 각 분과별로 주목할 만한 내용일 일부 공개했다.

IT서비스.SW솔루션 분야에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 1천억원 예산을 투입할 5개 과제를 발굴하고 5년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뒤쳐진 SW산업의 서비스, 기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도적 대규모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과제다.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선 관련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APEC) 국가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APEC 단일 시장을 구축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시아태평양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4년 북미 지역을 추월했다. APEC이 단일 디지털 시장으로 묶이면 잠재력이 큰 시장이 될 것이란 계산이 바탕이 된 정책 제안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결제, 데이터 호환성,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건강정보를 기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헬스케어 서비스 창출에 제한이 있는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제안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기록을 자율적 의사에 따라 위탁, 관리, 활용 및 유통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고 또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명준 소장은 4차산업혁명에 영향을 받는 주체인 기업, 정부, 개인이 모두 SW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정부의 SW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親)SW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법 제도를 함께 만드는 역할을 해야한다. 기업은 고객, 경영관리, 제품,서비스, 조직문화까지도 SW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은 논리적 사고에서 컴퓨팅적 사고로 전환해야하고 SW리터러시(이해능력) 기반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