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예산 두 배 늘려야"

우주선진국으로의 도약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열려

국내 위성통신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궁화위성 7호 발사 성공 기원 국내위성산업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위성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궁화위성 7호는 KT SAT이 운영하는 민간 통신방송위성으로서 남미 기아나에서 4월 초 발사 될 예정이다. 1970년에 시작된 국내위성산업은 1995년 무궁화1호 위성을 발사를 시작으로 발전해왔으며, 무궁화위성 7호가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총 4기의 통신방송위성을 운영하게 된다.

위성을 통한 통신 인프라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비롯해 방대한 데이터 송신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위성통신기술 마련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위성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류장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은 "1989년 항공우주연구원 설립 후 28년간 투입된 총 우주예산은 42억(약 4조6천700억원)정도로, 이는 중국 1년치 투자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와 산하기관 등의 노력과 협력으로 인해 예산 대비 성과가 좋다고 자평했다.

류 회장은 "우주 신흥국의 지속적 등장으로 인해 위성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우주 예산은 타 국가에 미해 미비하게 측정됐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보다 예산이 두 배 더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산업은 기술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으로, 수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류 회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시급히 종합실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부품 등은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산화 의무 이행 등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토론 자리에서 전영석 KT SAT 부사장은 "차기 위성 발사를 통해 위성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위성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무궁화7호 위성발사로 인해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UHD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확대로 장비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인도차이나나 인도, 몽골, 파키스탄 등 신규 시장으로 위성 사업 지역을 확대할 기회도 생긴다. 이를 통해 해외 고객 국가나 고객사 신규 유치로 추가 해외 수익을 창출할 기회도 생긴다.

전 부사장은 "안정적이었던 위성 산업이 ICT 업계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KT그룹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경북대 교수는 운용 위성 수가 증가하면서 위성 개발 요구도 증가하지만, 그에 맞는 다양한 위성활용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위성정보 활용 관련 현업 전문가나 전문가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위성 정보 자료 접근이나 활용도 어렵고, 일반 활용자의 자료 접근도 어려워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위성정보 업무 강화나 조직개편을 통해 위성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토관리 정보부처나 지자체 담당자 등 공간정보 분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호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위성연구 본부장은 천리안 위성 후속 '한국형 통신방송위성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위성 선도 시범방을 구축하고, 관련 단말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무궁화위성 등 상용통신위성의 점진적 국산화 개발을 위한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해외도입 또는 해외공동개발 통신관련 품목의 별도 국산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위성통신의 비용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