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국가적 인프라…망 투자 함께 고민해야”

이통사 "5G 용도 변화에 맞춰 투자 유인 정책 필요"

“5G 통신은 단순히 파이프 개념이 아니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최한 ‘4차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사들은 5G에 대해 기존 통신서비스와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5G는 망을 구축, 관리하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국가의 미래 경제 플랫폼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기존의 통신 서비스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있는 파이프처럼 보고 그 안에 액체를 채워 공급과 수요가 정해진 곳에 전달하는 개념이었다”며 “LTE 시대부터 올IP 환경이 됐다면 5G 통신부터는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KT 대외정책연구실장은 “4G는 기본적으로 개인간 통신 수단이었으나 5G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량의 데이터들이 사용되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 차이다”며 “5G 망은 버티칼이라는 개별 산업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5G 서비스를 위한 망구축 등을 통신사 만의 역할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수 실장은 “상당수의 ICT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수요가 창출되는 테크놀로지 푸시 성향이 강했다”면서 “5G도 획기적인 서비스가 나와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저성장 기조의 경제상황과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자 주도 외에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수요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형도 실장 역시 “통신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망 구축을 해왔는데 수익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져갈 것을 전제한다면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5G 시대는 통신사의 서비스 만으로 보지 말고 벤처 업계와 상생 생태계로 보고 이같은 기반에서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막대한 5G 투자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를 매출액 3%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현재도 실제 납부금액은 5%대에 달하고 있다”며 “5G에 필요한 광대역 주파수 폭을 고려해 할당대가에 대한 대가 산정 방식 개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G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해서는 통신사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유인에는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선순환 구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고민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120조원의 5G 망 구축 신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FCC 신임 의장에 선임된 아지트 파이는 “FCC의 역할은 5G 미래 실현에 필요한 거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진흥팀 과장은 “5G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처가 노력 하고 있다”면서 “주파수 할당대가 개선이나 규제 정비, 공공부문 수요 창출 등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