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904억 아닌 1천300억"

904억 원은 기금을 제외한 것 단장은 1천300억 모두 관리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총 1천300억 원이었으며 904억 원은 기금을 뺀 것으로 단장은 1천300억 모두를 총괄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지난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한 달만인 5월 30일 해임된 이유를 물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이에 여 의윈장은 해임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보했으며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복귀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아침에 전화해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임 이유는 불필요하게 영수증을 달라고 하고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큰 것 같다고 여 위원장은 추측했다.

도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본부에 재직하며 발견한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자 여명숙 위원장은 적절한 시스템인것처럼 가장해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고 이를 합리화 한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20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904억이었던 것을 아는지 여명숙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사업 예산은 904억 원이 아닌 1천3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업무 첫날 업무보고를 받고 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 때 가지고 있었던 페이퍼에 적힌 사업 예산은 총 1천300억 원이었으며 904억 원은 기금을 뺀 것으로 단장은 1천300억 모두를 총괄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차은택 전임 단장을 한번 미팅한 것 외에 본 적은 없지만 직원들로부터 전임 단장이 회의에 참석했고 내가 나간 후에도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들었다”고 차은택 전임 단장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연관 관계를 밝혔다.

이를 통해 차은택 전임 감독이 어떤 혜택과 사적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여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볼 만큼의 충분한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정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영수증과 사업계획서 부실한 행정 절차를 검토 결과 차감독, 전임 김 장관과 송석각 원장, 청와대 수석실들이 한 팀으로 움직였고 그들이 이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결재가 없는 것에 대해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재라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소속은 미래부지만 문화부 직원이고 지원을 문화부에서 받기 때문에 미래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문화부 내부에 있는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콘텐츠진흥원 업무라 볼 권한이 없다 하고 문화문에서 기획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는 조직 도표상 미래부라는 해괴한 동어 반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4대강에 비교한 이유를 묻자 “30조에 비하면 1천300억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문화 융성과 국가 브랜드가 걸린 국책인 만큼 국가의 자존심과 국가의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 때문에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다”라며 “이를 여러 곳에 알리려 했고 내부에도 공유하고 장관에게도 보고했지만 개선이 보이지 않아 민정실과 감사실, 국정원 등에 보고하려 하던 중 불안하고 무서워 잘 알고 있던 국정원 문화분야 IO에게 말을 했다고 여 위원장은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