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한다더니…미래부 산하기관 검색차단 ‘역주행’

9개 기관 중 4개 사이트…5개 기관은 ‘양호’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요한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웹 사이트 정보 검색을 전체 또는 부분 차단해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웹발전연구소·한국ICT인증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준정부기관 웹 사이트 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 1개 기관은 웹 사이트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하고, 3개 기관은 부분 차단해 모두 4곳이 정보 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검색을 완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들은 과거에 차단을 한 곳이 많았으나 최근 모두 개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3개 기관은 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5개 기관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하고 있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 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한 것이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 사이트 검색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과 검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는 것이 조사기관들의 설명이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고, 검색엔진 배제선언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수도 있어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웹발전연구소 대표)는 “웹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웹 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잘못된 일”이라며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웹 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 불편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하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