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분배 지연으로 지하철에서 5GHz 대역의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IoT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역시 주파수 추가 분배나 무선충전용 주파수의 분배에서도 역시 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소 오세정 의원은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신산업을 위해 활용되는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발굴과 분배가 관련 예산?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산업체 잠재 대기수요 또한 지난해 2건, 올해 9건 등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개선, 차량 간 통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등의 신기술이 주파수 분배 지연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BMW i8의 최신 스마트키가 주파수 사용 문제로 국내사양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비면허 주파수 발굴이나 분배를 위한 지원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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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은 지난달까지 1명에 불과했고, 이달 들어 주무관 1명이 충원됐다. 관련 예산 또한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정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만큼 미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