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년간 종이청구비로 3558억 '낭비'

김성태 의원 “스마트고지서 법적 근거 마련돼야"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에 총 3558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모바일 고지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통신요금 청구에 있어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1년 이래 3사 모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2015년 기준 전체 이용자 중 4분의1 가량(1200만여 명)이 여전히 종이 청구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 중에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32%가 종이 청구서를 사용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LGU+가 28%, SKT가 16% 순이었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는 그나마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다 보니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 평균 약 40억원(통신요금 고지서, 2015년 기준)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김 의원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못한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민간분야는 법률상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반면 공공분야는 민간과 달리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시킴으로써 환경보호,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즉시 개정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에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 및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