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보도편성 비율 42% 상한선 신설

재승인 앞두고 심사기준 강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편이 지상파 못지않게 매체력이 높아졌고, 재정 상태도 안정화된 만큼 이에 맞는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지상파TV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를 재조정했다. 오락분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0%선을 유지하되, 보도분야를 신설하고 42% 상한선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는 종편들의 과도한 보도편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승인 심사 시 ‘방송 품질’, ‘조화로운 편성’ 평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재승인 대상은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했다. 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별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9월 재승인 공지를 한 뒤, 10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내년 2~3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경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위원은 14명 전문가로 꾸릴 예정이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 품질’과 ‘조화로운 편성’에 관한 배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평가 항목을 소분류로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심사위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방송의 품질과 조화로운 편성 평가가 이뤄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등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막말과 아니면 말고 식 해설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런 평가를 통해 방송의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될 텐데, 심사위원들 역시 종편 보도채널에 대해 시청자들이 느끼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사무처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하면 될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했다.

■보도 편성 상한선 42% 신설

방통위는 또 오늘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지상파TV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19~23시, 주말 오후 18~23시) 편성 평가안을 확정지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주 시청시간대 보도편성 비율을 ‘45%’ 편성 점유율 기준을 정했는데, 일부 상임위원들이 점유율 기준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날 기존 대비 3%p 낮춘 42%로 확정했다.

종편들은 그동안 시청자들로부터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주 방송 시청 시간대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42%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보도분야 편성 비중 42% 상한선을 새로 정하고, 기존부터 있던 오락 분야 상한 점유율은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각 분야별 편성 기준을 넘길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방송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 점수가 낮으면 추후 사업 재승인 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 밖에 방통위는 각 종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분야별 방송 편성 비중과 더불어, 자체 조사를 통해 보도분야의 상한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