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원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은 지난 18일 지디넷코리아가 ‘한국형 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C-뉴딜’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개최한 미래전략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담당 수석 모임 및 각 부처와 협력해 ‘한국형 제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수석은 특히 “금융 혁신은 IT 없이 성공할 수 없고 IT가 혁신을 이끄는 게 글로벌 트렌드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도 IT 역할이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극히 제한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이는 금융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뜻하는 핀테크(fintech)가 테크핀(techfin)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IT 업계에선 지배적인데 청와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확대를 위한 은행법 개정 문제나 각종 신(新)금융 서비스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현 수석은 또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으로 지디넷코리아가 제언한 ‘C-뉴딜’이란 캐치프레이즈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리모델링해 차기 정부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전지기지로 삼자’는 전략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 경제가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며 “급한 문제와 장기적 문제로 나눠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통산업의 경우 ICT와 융합해 혁신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가로막는 법제도가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의원이 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SW 교육 지원법’을 발의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으로 지디넷코리아가 제언한 ‘C-뉴딜’ 캐피프레이즈에 많은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이날 좌담회에서 “정부는 사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며 "지난 2014년 대통령과 함께 선언한 'SW중심사회 비전'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0월에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와 함께 “작은 혁신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등 우리 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심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SW중심사회를 건설하는 문제”라며 “SW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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