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아이폰 백도어 요구, 12건 더 있다"

애플, 법원문건서 폭로…'테러방지' 명분 약화?

홈&모바일입력 :2016/02/24 11:16    수정: 2016/02/24 11: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아이폰 백도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FBI가 이번에 쟁점이 된 샌 버너디노 총기 테러 사건 외에도 12건의 추가 백도어 요구를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애플이 12일(현지 시각) 뉴욕시 브룩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현재 FBI는 지난 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 총기 난사 사건 수사를 위해 애플로부터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 지원을 받으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주 1789년 제정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에 따라 FBI 요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 스토어 창문에 '백도어 요구'에 대항해 싸우는 애플을 응원하는 글이 걸려 있다. (사진=씨넷)

하지만 애플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FBI는 샌버너디노 테러 사건 외에도 12건 수사와 관련해 비슷한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문건에 따르면 FBI는 일리노이 주에서 4건의 백도어 요구를 한 것을 비롯해 뉴욕(3건), 캘리포니아(2건), 오하이오(2건), 매사추세츠(1건) 등에서도 암호 해제 요구를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제출한 문건에는 어떤 범죄 수사 관련 휴대폰인지는 명기돼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애플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테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WSJ "사생활 보호 논쟁, 새로운 쟁점될 수도"

이에 따라 그 동안 테러 방지를 위해 아이폰의 잠금 해제 만능키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 가 여부에 쏠렸던 논쟁의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테러 방지 등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백도어’를 활용할 것이란 FBI 발표의 신뢰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생활 보호론자들은 이번 증거를 정부의 권한 남용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백도어’를 만들어주라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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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애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미국 정부는 아이폰 백도어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만들 경우 너무 위험한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팀 쿡은 “(FBI가 요구한 운영체제는) 나쁘게 사용될 경우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폰도 열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아이폰 만능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전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