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등 3개국 FTA 동시 발효...10년간 GDP 1%↑

일자리 5만5천여개, 수출 50억불 증가 효과

우리나라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정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정식 발효됐다. 3개국 모두 이날부터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추가 관세인하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FTA 발효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약 1%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 151억달 개선 ▲5만5천여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은 약 50억달러,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마산항 수출부두에서 선적 대기하고 있는 신형 쉐보레 스파크(사진=한국GM)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3개국과 맺은 FTA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중국 958개, 뉴질랜드 2천13개 등 3천여개에 달한다. 이들 품목의 수출 규모(2012년 기준)는 총 88억5천만달러(중국 87억달러, 뉴질랜드 1억5천만달러) 수준이다. 특히 중국과는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중국 5천779개, 베트남 272개, 뉴질랜드 1천36 개 등 7천여개다. 우리나라가 3개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총 694억1천만달러(중국 684억달러, 베트남 9억4천만달러, 뉴질랜드 7천만달러)로 1월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적용돼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인적 교류도 활성화된다.

중국의 경우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 기업의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협정 발효로 베트남에 진출한 4천여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뉴질랜드와는 ▲워킹홀리데이 확대개선(매년 1천800명→3천명) ▲최대 3년간 유효한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일시고용입국 도입(총 200명, 10개 직종) 등 경제협력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