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무인차 규제법 준비...어떤 내용?

운전자 반드시 탑승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리스만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자율 주행 자동차(무인차)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위험성을 감안해 일종의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이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도 운전대가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캘리포니아 주가 관리하는 도로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구글 자율주행차 (사진=씨넷)

또 자율 주행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증을 받아야하며, 상당 기간 동안 직접 판매가 아닌 임대(리스)방식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 외신의 설명이다.

DMV가 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제조사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DMV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