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심의 대상 아니다" vs "투명성 확인해야"

포털 사이트 심의기구 필요성 놓고 여-야 대립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과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포털 사이트 심의 기구 설립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먼저 윤관석 의원이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배치할 뿐이라며 배치권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박대출 의원은 포털 기사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야당이 문제 삼는 건 포털의 기사 배치, 유통해 대한 것으로 언론중재법의 영역이 아니다”며 “기사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를 할 수 있지만 기사의 편집과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배치는 포털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방송사, 신문사 등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사 배치권, 편집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근 포털을 둘러싼 대부분의 문제제기는 총선용으로 30년 전 땡땡뉴스를 재현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송사, 신문사의 배치는 그들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포털도 언론중재법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대출 의원은 “포털의 권한은 막대한데 의무는 쥐꼬리만 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종의 포털뉴스유통이력제를 도입해 포털이 뉴스를 제대로 공정하게 유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포털뉴스유통이력제는 ▲언제 기사가 접수됐는지 ▲최초 노출 시간은 언제인지 ▲선정해 올린 담당자는 누구인지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정치적으로 재판하자는 게 아니”라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건전한 포털 뉴스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