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500만 시대…전파사용료가 '발목'?

“가입자당 월 1만원대 수익에 연 5천원씩을 내야 하니…”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꾀하려는 정부 계획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확산을 위해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진중이지만, 예산 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3대 방안의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3년 연장’, ‘도매대가 추가 인하’, ‘알뜰폰 LTE 서비스 확대’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단추인 전파사용료 면제부터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알뜰폰 사용자에 대한 전자사용료 감면 계획이 정부의 세수 부족, 형평성 문제 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정부살림을 하는 세원당국 입장에서는 세원 부족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려는 실무부처 입장에서는 또 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부의 알뜰폰 담당자가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찾아 감면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전파사용료 감면조치가 물 건너 갈 경우, 자신들이 떠안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아우성이다. 문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이 기존 이동통신 3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전파사용료를 모두 부담하고서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알뜰폰 가입자들은 대부분 LTE보다 일반폰(피처폰) 사용자여서 가입자당 월 평균수익(ARPU)이 1만원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용자에 부과하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분기당 1천200원씩 연간 약 5천원을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이동통신 3사의 ARPU는 3만6천468원이었던데 반해, 대표적인 알뜰폰 서비스인 우체국 알뜰폰 ARPU는 1만1천132원에 불과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500만명에 육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50억원의 부담을 업계가 떠안아야 한다. 이미 알뜰폰 업계의 누적적자가 2천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 250억원의 전파사용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최민희 국회의원은 “현재 알뜰폰 가입자가 이동통신시장의 8.2% 약 480만명 정도인데, 정부가 알뜰폰 점유율 목표를 10%로 세웠다”며 “하지만 가입자는 늘었는데 알뜰폰 업체의 누적적자는 2천4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