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원전 공격, 정부차원 원안위가 맡아야”

사이버 원전 공격 대응을 위한 정부 콘트롤 타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한수원 해킹사고 등 원전 침해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원안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원전의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전’까지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전의 물리적 안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전규제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부기구이면서도 부처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구로 활동해 한국의 원안위와 유사한 위상을 갖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지금까지 한수원, 국정원, 원안위가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수원과 국정원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직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해킹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문 의원은 “국정원의 담당 업무는 원전 사이버 공격을 기술적,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만약 국정원이 원전침해대응을 담당하게 될 경우 국정원 사이버 감찰기능의 비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의 물리적 안전과 사이버 안전규제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된 것은 정부기구이면서도 독립기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사한 독립기구인 원안위가 사이버 안전규제까지 총괄해야 제대로 된 원전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