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더K호텔 가야금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CCTV 통합관제센터 컨퍼런스'를 열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기술과 안전한 CCTV영상정보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의 'CCTV 영상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의 및 세미나가 진행됐다.
패널토의 및 세미나에선 광운대 권헌영 교수, 법무법인 남산의 전해청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체계 개선방안 및 관제인력 역량 강화, 관련 법·제도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 패널토의에 참여한 하승철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장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관계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입법논의 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강기윤 의원 대표로 발의돼 있다. 법안은 공공기관 장이 범죄예방, 재난예방,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