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휴대폰 막무가내 수출길 막힌다

10월부터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중고 휴대폰 수출이 어려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세부 규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안은 단통법 고시안 11개 가운데 미래부 소관 5개 중 하나다.

앞으로 단말기가 분실 또는 도난됐는지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KAIT는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IMEI)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중고 단말기를 수출하는 업자는 고시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작성해 KAIT에 제출해야 한다.수출업자는 해외에 중고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관세청에 KAIT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장물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중고 단말기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