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없는 온라인 결제 협의

외국에서 한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인인증서 퇴출을 위한 범정부간 협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 11번가, 카페24 등 관련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인증서 액티브X 애로 해소방안 논의

지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외국인이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액티브X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날 관계부처간 협의에서는 액티브X 사용을 포함한 온라인 수출 전반에 걸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온라인 쇼핑몰에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도입 방식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해외 소비자가 불편 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행 30만원이상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개선하고 금액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외 소비자에게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간편 결제방식 도입에 따른 업계 차원의 계획,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수출신고 항목 오는 7월 37개로 축소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 외에도 온라인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논의한다. 온라인 수출신고도 간소화해 현재 신고 항목 57개를 오는 7월까지 37개로 줄이기로 했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형태와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품목마다 신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이 방대하다.

57개에 달하는 항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방대한 신고 항목에 온라인 업체들이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은 수출신고를 신고서 작성 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들은 수출신고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온라인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중으로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기업 약 1천개에 대한 해외 배송비 인하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업계가 주로 호소하는 애로 중 하나가 해외배송과 관련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진공은 우선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4월)해 연내 약 1천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게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본은 현재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이 한국어, 영어만 지원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으로는 중국, 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1만개 품목 거래되는 대표 온라인쇼핑몰 구축

오는 6월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도 개통한다. 무역협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은 해외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100개사 1천개 상품의 입점을 지원하되 입점 업체, 상품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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