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범부처 대상 국가정보화 계획 설명회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부 사법부 포함 51개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15년도 시행계획을 4월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기관별로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해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고, 미래부와 기재부 간 정보화예산협의회를 통해 동 내용을 검토 협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2015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정보화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기관별 시행계획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 등을 안내한다.

국가정보화 분야 투자의 기본원칙으로 ▲수요창출 미래선도형 투자로 경제혁신 및 창조경제를 견인 ▲창의적인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및 수요자 정책체감도를 제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 혁신 및 미래지향적 신규투자재원 확보 제시 등을 꼽았다.

분야별로 ‘ICT 융합 및 SW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공공 민간 수요가 높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접목 확산해 신기술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공정하게 지급(‘17년까지 15%내외 단계적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공 정보화사업을 통해 중소 SW/HW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데이터 기반의 정부 3.0 구현’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수요 타겟형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에서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고품질 저비용의 스마트 라이프 실현’을 위해 복지, 교육, 안전 등 정부의 미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에 ICT 활용을 확대하고, 시스템 서비스 간 연계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을 위해 정보격차와 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한 인프라에 정부재정을 투자하고, 건강한 정보문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 실천운동은 민관협력을 통해 확산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를 위해 신규 네트워크 수요와 인터넷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네트워크 고도화에 지속 투자하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어촌 소외지역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점 투자한다. 정보보호 인력, 전문기업 육성 등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국가 정보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공개SW 도입·구축, 공통프레임워크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예산 절감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

미래부는 상반기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기관별로 2015년에 추진되는 신규 정보화사업, 기획 개발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우선투자 사업 식별, 사업 간 연계 통합 필요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한다.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적용사업과 정보보호 사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제혁신, 창조경제, 국민행복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정보화과제가 적극적으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기관별로 수립한 시행계획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정보화예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