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

정부가 유아,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시작한다. 전체 연령 대비 청소년층의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5세 이상 5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7천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방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조사대상 인터넷 이용자의 7.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감소했다. 연령별로 유아동은 6.4%, 성인은 5.9%로 전년 대비 각각 0.9%p, 0.1%p 씩 감소했으나, 청소년은 11.7%로 1%p 증가했다.

인터넷 중독위험군이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사용해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만10세 이상 54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만5천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11.8%로 전년보다 0.7%p 상승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연령별로 청소년(만10~19세)이 25.5%로 전년(18.4%)대비 7.1%p 증가했다. 반면 성인(만20~54세)은 8.9%로 전년(9.1%)보다 0.2%p 감소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11.8%) 중 고위험군은 1.3%로 전년(1.9%) 대비 줄었다. 중독위험 초기단계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또는 '습관적 과다사용' 등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위험군은 10.5%로 전년(9.2%) 대비 늘어났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확대, 관련 인프라 조성 등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8개 관계부처 합동하에 수립,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예방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유아, 초·중·고교생 714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 의무화를 실시한다. 전문강사 특강교육과 병행해 각 연령대에 맞는 시청각 콘텐츠(5종)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체 예방교육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교육인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기존 17만명에서 22만명으로 확대하고 가족 중심 예방실천 등 범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에서 자율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스무곳도 신규로 운영한다.

청소년의 경우 중독 위험정도에 따라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지역별 유관기관을 활용한 상담·치유서비스를 강화하고, 179개 병원과 협력하에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에 대한 치료를 연계한다.

제도 구축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용 및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는 중독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를 신규 운영한다.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도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