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열전구 퇴치 총력…LED 지원 확대

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 퇴치와 높은 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부터 25W 이상 70W 미만 일반조명용 백열전구의 생산·수입 금지조치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해 백열전구 퇴출을 실현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백열전구 퇴출 정책을 발표했던 산업부는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순조로운 교체 유도를 위해 계도와 홍보에 적극 나선다. 반상회보나 아파트 고지서 등에 백열전구 대체품과 퇴출 안내문을 배포하고 유통업계와 협력해 백열전구 취급을 종료하고 매장 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정부는 내년도 4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양계장,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최저 소비효율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전국 주요 도시 조명기기 판매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LED조명의 높은 가격이 부담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정기내장형램프로라도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퇴출에서 제외된 25W 미만 초소형 제품과 200W급 이상 대형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추세와 대체품 생산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