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오류율↑…전문인력 양성 시급

이달 말 ‘공공데이터 제공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DB) 오류율이 민간보다 높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전수조사 및 인력 양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19일 ‘정부3.0’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건수를 연간 1억건(지난해 31만건)으로 확대해 국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원 예산 및 전문 인력 투입 없이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변화만으로는 개장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래부 및 산하기관 등 45개 기관의 공공DB 관리 인력은 총 62명으로 기관당 1.3명에 불과하다. 이중 9개 기관은 DB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빅데이터 포럼의 ‘빅데이터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08개 기업 및 기관 중 DB분석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32.2%인 67곳, 52개 공공기관 중 DB분석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전체의 25.0%인 13곳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DB 평균 오류율도 민간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수요조사를 통해 16개 공공기관의 31개 공공DB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별(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유효성) 평균 오류율은 5.19%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DB 평균 오류율 2.1%보다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민간의 경우 DB가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공공의 경우 방대한 DB를 축적하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오류율이 민간보다 높다”며 “지난 IMF 당시 공공근로 인력으로 DB를 축적하고 관리하다보니 질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