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어떻게 하나요?" 문의 급증

경제입력 :2013/10/14 13:46

남혜현 기자

국민 연금을 탈퇴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에 쏠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을 바탕으로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보름간 국민연금 하루 평균 탈퇴자 수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관심은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커졌다.

발표 직후 2월 한 달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7천223명. 지난해 말 20만7천890명이던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달 기준 18만7천500명으로 내려왔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탈퇴 등이 계속해 순위에 오르고 있다. 어떻게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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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 탈퇴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어렵다. 임의 가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을 말한다. 직장인과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예외적으로 자유롭다.

누리꾼들은 직장인 가입자는 영원히 탈퇴도 할 수 없으니... 진짜 이럴거면 없애는 게 나을 듯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이 잘못된건 제도를 개선해야지 국민연금 폐지나 탈퇴로 가면 안된다 국민연금이 폐지가 되면 그 손해는 우리가 아난 우리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